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몇년간 사업장 소재가 불분명한 곳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해도 단속이 어려웠던 법의 사각지대가 많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오늘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란?
2.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주요 내용
3. 마치며

 

1.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2.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주요 내용

6월 1일부터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문자전송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 최초발신자 식별코드 삽입여부 등

전송자격인증제 절차(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발췌)

 

인증방법은 전송자격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cleanspam.or.kr)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특수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무실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이용약관(표준협정서 내용 포함), 부가통신역무 활용 목적 및 활용방안 계획서, 불법스팸 관련 행정처분 내역,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계획서 등입니다.

 

 

3. 마치며

오늘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법스팸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피해까지 입은 사람이 많은데 이 제도 시행으로 불법스팸문자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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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