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1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미납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이란? 2.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방법 3. 마치며 1.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이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개선이란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계약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