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지난 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도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월세지원을 해주는데 보완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오늘은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이란?
2.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자격요건
3.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신청방법
4. 마치며

 

1.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이란?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이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 거주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자격요건

대상은 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 가구 중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2022.08.0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022.08.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2023년 적용)]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335.3만원	500.5만원	671.8만원	762.2만원	804.0만원	870.1만원	936.2만원	1,002.3 만원

 

지원제외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이고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월 20만원씩 최대 72개월 지원해줍니다.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하지만 지상층 이주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3.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및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입니다.

신청서(23.10.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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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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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957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싼 곳으로 이사를 한다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올라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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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