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어려운 경기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는 중에 불공정거래 등 부당한 피해를 본다면 더욱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을 해주는 곳입니다.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개
대상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선임한 대리인과 이미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불공정거래 | 가맹사업거래 | 대규모 유통업거래 | 수·위탁하도급거래 | 불공정 약관 | 상가임대차 |
| -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한 고객 유인 - 거래강제 - 거래상 지위남용 -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활동 방해 등 |
- 계약서 미제공 - 정보공개서 미제공 - 허위·과장 정보 -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 가맹계약 갱신 거절
- 계약 해지 절차 위반
- 점포환경 개선 강요
- 영업지역 침해
- 기타 불공정행위
|
- 대금감액
- 대금 미지급
- 상품 수령거부
- 상품 수령 지체
- 부당한 반품
- 판매촉진 비용 전가
- 배타적거래 강요
- 매장설비 비용 미보상
- 기타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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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발급의무 불이행
- 부당한 특약설정
- 부당한 대금결정
- 부당한 대금 감액
- 대금 미지급
- 부당한 위탁취소
- 수령 거부
- 부당한 반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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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 불공정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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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피해
- 계약갱신 거절
- 차임 증액
- 부당한 계약해지 등
|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한 1차 기본상담 이후 법률 전문상담 연결
* 일반상담 : 피해여부 등 1차 기본상담 후 필요시 법률전문상담 이관
* 법률전문 상담 : 분쟁조정/소송 절차, 피해대응방법 등 안내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 분쟁조정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 분쟁조정 지원 : 불공정행위 신고서 작성 및 분쟁조정 출석(지원건수 10건 내외, 지원비용 건당 150만원(병합사건 최대 225만원))
* 소송지원 : 소송 관련 서류작성 및 법정출석 등(지원건수 50건 내외, 지원비용 건당 250만원(병합사건 최대 375만원)
-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분석 및 제공 : 연 1회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진행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교육시 피해 예방 교육 추진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 상담센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재생 정지 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갑질) 상담센터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사업소개
www.sbiz.or.kr
- 전화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 방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상담신청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semas.or.kr)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www.semas.or.kr
피해상담 절차는 상담신청을 접수하고 일반상담을 진행한 뒤, 전문상담기관을 안내받고 상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피해를 받는다면 꼭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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