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노동 권리 침해이지만 해결 절차를 모르거나 소송을 하려해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무료로 법률구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임금 체불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오늘은 임금 체불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금 체불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이란?
2. 임금 체불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자격요건
3. 임금 체불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신청방법
4. 마치며

 

1. 임금 체불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이란?

임금 체불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이란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등 임금체불로 인해 받아야 할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임금 체불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자격요건

대상은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입니다.

 

지원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퇴직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소송지원

 - 무료 법률구조 범위 : 체불 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3. 임금 체불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사건 접수 → 체불 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후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moel.go.k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소득별 보기 |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비서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신분증, 도장이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등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임금 체불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당한 노동 후 임금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원을 받아 보상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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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