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 많은 1,2 금융권이 아닌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상환 문제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지식 부족으로 과도한 추심행위나 불법 추심행위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취약계층이 비용부담없이 불법이나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란 법률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취약계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자격요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피해자입니다.
- 법정 최고금리 연 20%
- 불법추심 기준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지원내용은 채무자가 불법채권 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 등)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최고 금리 초과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해주고,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채무자 대리, 법률상담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소송 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중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5%]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2,597,365원 | 4,320,194원 | 5,543,520원 | 6,751,205원 |
지원기간은 6개월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STEP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단계 - 신청하기(쓰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불법금융신고센터 | 민원·신고 | (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4. 마치며
오늘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고 법정 최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이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를 받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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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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