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경기가 많이 어려워 무급휴직 또는 휴업을 하는 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실업예방과 생계유지 안정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란?
2.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자격요건
3.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4. 마치며
1.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 서울시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입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지원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입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 * 3개월)을 지원해줍니다.
3.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접수로 접수는 현장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역별 담당자 및 접수처는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곳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발급처 | 비고 |
| 신청서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붙임 | |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지급계좌 | 위임 시 가족 허용 | |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이중·부정 점검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붙임 |
[증빙서류]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발급처 | 비고 |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023년 채용 필수 |
| 50인 미만 | 2023년 발행본 |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소재지 | 국세청 홈택스 | 서울지역 |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 제외업종 | 업태 확인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발급처 | 비고 |
| 근로계약서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 재직증명서 | 종된 사업장 | 실 근무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파견·종단사업장 50인 미만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 |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기준)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붙임 | ||
| 위임장 | 위임자 | ||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위임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4.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힘든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니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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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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