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양육비를 제 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 및 시행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선지급제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양육비 선지급제란?
2.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요건
3.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4. 마치며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란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요건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요건은 자녀가 미성년(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9세까지)이고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 미지급 상태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거나, 3회 이상 연속 미수령된 경우

  -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예: 판결, 조정조서 등)

 2.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예시: 3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약 7,538,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3. 양육비 확보 노력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가사소송법에 따른 직접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강제집행

  -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지원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5일에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선지급 중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지급 사유 발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 등 거부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고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고지, 미이행시 납부 독촉 및 국세 강제 징수 진행으로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 우편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

  *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센터 또는 가족센터 방문 접수 가능

 

제출서류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좌 사본, 양육비권원(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미지급 증빙(최근 3개월 통장 거래내역), 법적 노력 증빙(이행명령서, 집행신청서, 운전면허 정지 요청 증명 등), 소득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44-6621)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한 분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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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