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사용되었음에도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을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부작용의 피해 유형에 따라 보상금을 4종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자격요건
대상은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사용되었음에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사망, 장애를 초래하거나 입원 또는 입원에 준하는 중증도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유족)입니다.
단, 보상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경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은 아래의 붙임과 같음
보상금의 종류는 4가지로 나뉘고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비고 |
| 사망일시보상금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5년치 | 사망과 관련된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항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 피해자의 연령 : 20% 이내 - 피해자의 기저질환 : 20% -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의 사망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 10% |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장애등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장애등급 2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75% 장애등급 3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50% 장애등급 4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25% |
| 장례비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 - |
|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 |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 |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우편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 발송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 주소 : (14051)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 연락처 : ☎1644-6223 또는 ☎ 1614-3330
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 피해구제 민원신청 (mfds.go.kr)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신청대상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가 발생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대리인입니다.
-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대리인 :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및 변호사
신청기간은 진료비의 경우 해당 진료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 사망일시보상금 | - 피해구제급여 신청서 - 서약서 - 피해구제급여 지급절차 준수 서약서 - 피해구제급여 지급제외대상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DUR 정보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소견서 등 - 진료기록부(경과기록지, 입·퇴원 요약지 등) - 의심의약품 투약내역서 또는 처방전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신청인 과거력 등 체크리스트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확인서 |
| 장례비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확인서 |
| 장애일시보상금 |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 -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사본 |
| 진료비 | - 진료비 영수증 및 일자별 상세 내역서 - 진료확인서 |
4. 마치며
오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짓는데 미리 알고 있다가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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