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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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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자격요건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지원은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하여 안정적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결정 후 2023년 12월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 적용될 예정

 

[일반 및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비교]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반건강보험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약국,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 비용의 40% 4,000원 초과 요양급여 비용의 40%
4,000원 이하 1일  : 1,400원
2일 : 1,600원
3일 이상 : 2,000원
4,000원 이하 면제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조산원 제외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지원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입니다.

 - 지원개시일 :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

 - 지원종료일 :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 창구는 202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0% - surveybox.kr

 

https://surveybox.kr/sp7/S16530bywhdo/svyJ001.asp

 

surveybox.kr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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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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