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자격요건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지원은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하여 안정적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결정 후 2023년 12월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 적용될 예정
[일반 및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비교]
요양기관 |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
일반건강보험가입자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 ||||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
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 ||
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
|||
약국,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
처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14% | ||
직접조제 | 4,000원 초과 | 요양급여 비용의 40% | 4,000원 초과 | 요양급여 비용의 40% | |
4,000원 이하 | 1일 : 1,400원 2일 : 1,600원 3일 이상 : 2,000원 |
4,000원 이하 | 면제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조산원 제외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지원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입니다.
- 지원개시일 :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
- 지원종료일 :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 창구는 202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보 ON 정리 (lovingpine.com)
디딤씨앗통장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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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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