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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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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오늘은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이란?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이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을 낮추고 효율이 낮은 냉난방기기를 고효율 냉난방기기로 교체 시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불가(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소상공인기본법(법률)(제17623호)(20210309).hwp
0.15MB
중소기업기본법(법률)(제19044호)(20221115).hwp
0.16MB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제출 시 지원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 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한 금액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2023년 7월 14일 ~ 20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기기는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신품으로 아래의 붙임과 같습니다.

 - 한국에너지요율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지원대상 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 및 판매점으로 문의

 - 기존 기기와 신규 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_최종.xlsx
0.06MB

 

지원은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를 지원해주고 한도는 사업자당 160만원입니다.

 -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음

 - 노후 냉난방기 제품 교체 시에만 지원가능(단순 신규 설치는 지원 불가)

 

 

3.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한전의 지원 신청 서류 적정 여부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 등 확인(서류 또는 현장) 후 결과 통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_최종.hwp
1.49MB
사업 관련 문의처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_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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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서, 기존기기 명판 및 전경 사진,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한전의 지원 승인 후 3개월 이내 기기 교체 및 아래의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_최종.hwp
0.09MB

 

기기 교체 후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지원금 신청서, 신규 기기 명판 및 전경 사진, 구매 증빙 자료, 계좌이체 거래 약정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아 새로운 냉난방기로 교체하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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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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