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기술침해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오늘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이란?
2.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자격요건
3.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신청방법
4. 마치며

 

1.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이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이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자격요건

대상은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조정·중재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 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 행정조사 :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도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 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은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 ~ 90% 지원해줍니다.

  *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기업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 지원

  * 기술유형 및 방법론에 따라 손해액 산정 수수료 차등 적용

  * 손해액 산정 수수료 기본 50%,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지원

 

[손해액 산정 수수료 우대조건]

우대조건	우대비율	우대조건	우대비율
창업기업(7년 이내)	20%	혁신형 기업(국가핵심기술, 벤처·이노·메인비즈 등)	20%
특허 보유기업(1건 이상 등록)	20%	정부 R&D 참여기업	20%
대기업과의 소송기업	20%	소상공인·소기업	20%
조정·중재 이력이 있는 기업	각 20%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	10% ~ 20%

 

 

3.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2024.2.28(수) ~ 예산소진 시까지로 현재 상시접수 받고 있는 중으로 이메일(cod@win-win.or.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 (조정·중재) 각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 (소송준비) 사건 관련 법률대리인 소견서, 법무지원단 자문서 등,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직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등입니다.

 * 서식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다운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92, 8915) 또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02-2155-377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중소벤처기업부 | HOME (ultari.go.kr)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중소벤처기업부 | HOME

 

 

4. 마치며

오늘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술침해때문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라면 이 사업을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한 은행권 지원 프로그램 정리 (lovingpine.com)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한 은행권 지원 프로그램 정리

 

중소기업 연수과정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중소기업 연수과정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