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저출생 극복 방안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2025년 예산안 저출생 극복 방안

 

오늘은 2025년 예산안 중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 확대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3. 단기 육아휴직제도 신설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완화
5. 마치며

 

1. 육아휴직급여 확대

먼저 육아휴직급여 확대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6~12개월 160만원

 

1년 휴직기준으로 기존보다 약 5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시행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다음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입니다.

 

기존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출산휴가 시점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분할은 1회만 가능했으나 출산 전부터 출산 120일 이내에 분할은 3회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출산전 사용은 고위험산모이거나 아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

 

또한, 중소기업에게 최초 5일만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었는데 20일로 확대하면서 전체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3. 단기 육아휴직제도 신설

다음은 단기 육아휴직제도 신설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부터 사용가능 했는데 이 규정을 없애고 2주(14일)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2주 육아휴직은 연 1회 사용 가능

 

따라서,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완화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완화입니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상생형 어린이집(65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하여 일시 돌봄이나 병원 동행, 하원 지도등도 맡길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2025년 정부예산안 중 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제도들이 신설 또는 지원 확대될 예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내 분위기 및 인식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이 제도들이 시행되고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 정리 (lovingpine.com)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 정리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정리 (lovingpine.com)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문제점 정리 (lovingpine.com)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문제점 정리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