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의 평균 연령도 증가하는데 기업에서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고령자고용지원금

 

오늘은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2. 고령자고용지원금 자격요건
3.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4. 마치며

 

1.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필요한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고령자고용지원금 자격요건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 확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등은 지원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매월 마지막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

  *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지원은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 수 *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3.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매분기별로 신청하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제출서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근로자명부(만 60세 이상),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월별)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지원금을 결정 및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령자 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고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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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