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게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퇴직금이 따로 있지 않아 생활의 안정을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때 연금처럼 미리 납부하여 추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2. 노란우산공제 자격요건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 사업 | 120억원 이하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 80억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전문·과하·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3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
가입제한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입니다.
또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금 납입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가입기간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입니다.
* 별도 만기 없음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철회 가능
공제금 지급 사유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경우입니다.
* 노령 : 60세 이상, 120회 이상 부금 납입
* 퇴임 :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공제금 지급액은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금 : 납입한 부금액에 연복리 이자율 적용
* 기준이율 연 3.0%(2024년 3분기 기준)
*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납입한 부금액만 지급
- 부가공제금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공제금 지급방식은 일시금 지급 원칙이나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 분할지급 요건 :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공제금 중간정산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경우 가능하고 최종 납부 부금 1회차를 제외한 공제금 전액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경우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납부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압류금지 :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되고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안전하게 수령 가능
- 복리이자 :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 적용
- 희망/재가입 장려금
* 희망 장려금 : 협약 지자체에서 가입 장려금 지원(지자체에 따라 연 최대 12~36만원)
* 재가입 장려금 :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 장려금 5만원 지급(6회차 이상 납부 시)
- 복지플러스 : 경영·심리상담, 교육지원, 금융지원, 소상공인보험지원, 여행·레저, 건강·의료, 쇼핑 서비스 등 복지혜택 제공
3.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가입은 온라인으로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은행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고 방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은행 지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대구은행
- 은행 방문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준비해야할 서류는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득 문제로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준비하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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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 조건, 장점, 단점 및 고려사항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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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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