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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농수산물 구입시 활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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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면세 농수산물을 활용하는 음식점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증빙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오늘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 등을 구입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의제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때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2.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매입액이 있어야 함

 - 면세 농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해야 함

 - 의제매입세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과세표준 2억원 이상 8/108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개인사업자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과자점, 도정업, 떡방앗간) 6/106
이 외의 제조업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4/104
중소기업 외 사업자 2/102
이 외의 제조업자 2/102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음식점업 그 외 업종
개인사업자 1억원 이하 과세표준 * 75% 과세표준 * 6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70%
2억원 초과 과세표준 * 60% 과세표준 * 55%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 * 50% 과세표준 * 50%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계산방법은 면세 농축산물 등의 매입금액 * 공제율입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는 면세되는 농축산물 등을 4,000만원 매입하였고 1억원의 매출을 일으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 4,000만원 * 9 / 109 = 3,302,752원이고, 공제한도 = 1억원 * 75% * 9 / 109 = 6,192,661원입니다.

따라서 3,302,752원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진행되고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 : 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현금영수증 등 의제매입공제 대상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축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hwp
0.07MB

 

 

4. 마치며

오늘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세 농축산물 등을 구입하는 음식점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 혜택을 받아 세금 공제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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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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