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 요건,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해외 배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해외 배송 시, 파손된 물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 배송 중 파손될 수도 있지만 세관 검사간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

 

오늘은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세관 검사 및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2.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자격요건
3.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신청방법
4. 마치며

 

1. 세관 검사 및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 검사란 수출입 통관에서 제출한 무역서류와 실제 제품이 일치하는지, 편법으로 수출입하지는 않는지, 적법하고 정상적인 제품인지 등을 실제 제품을 개봉하여 확인하고 문제 발견 시, 정정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 직원이 물품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에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자격요건

먼저 청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다음은 청구기한입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아래의 기한 내에 청구하여야 보상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3.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신청방법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붙임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hwp

0.03MB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해줍니다.

 -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4. 마치며

오늘은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직구 등 여러 사유로 파손된 물건을 받게 된다면 속상할 것이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하여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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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