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전기료 정상화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요건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고 20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면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함
* 연 매출액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연평균 매출액 * 12개월
ex) 2023.11.15 개업 후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지원 대상에 해당)
- 사업장용 전기요금 : 일반용, 사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지원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음
지원방식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사용자로 나뉩니다.
- 직접계약자 :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비계약사용자 :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하여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023.1월 ~ 2024년) |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3.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직접계약자는 2024.2.21. ~ 4.20.까지, 비계약사용자는 2024.3.4. ~ 5.3.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매출이 많이 줄어든데다 전기요금의 부담이 커졌는데 요건이 되신다면 이 사업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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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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