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지원을 신청할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지난 2월 1일부터 이를 개선하고 추가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서비스
2. 전문 금융상담 서비스
3. 법적 조치 비용지원 확대
4. 마치며

 

1.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서비스

먼저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했는데 이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지원신청기관
	기존	변경
경·공매 절차대행	지원센터, 안심전세포털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우선매수권 행사	(경매) 지방법원 (공매) 캠코
경·공매 유예·정지	(경매) 지방법원 (공매) 세무서, 지자체
조세채권 안분	(국세) 세무서 (지방세) 지자체
우선매수권 양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업무는 경·공매 관련 기초·법률상담, 신청서 작성 보조, 송부 대행(→각 기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상담 : 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경·공매 관련 법률상담

 - 신청서 작성

  * 대면 : 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음

  * 비대면 : 유선상담 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

 - 송부 대행 : 센터에서 신청서 최종검토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법원(경매 유예) / LH 지역본부(우선매수권 양도) / 지자체·세무서(조세채권 안분)

 

접수는 전국 피해지원센터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면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 필요서류는 안심전세포털 참고

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

HUG 안심전세포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주소	연락처
경·공매 지원센터(종로)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 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 지원센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2층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 지원센터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 지원센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 지원센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전 중구 중앙로 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042-270-6521~6

 * 통합콜센터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2. 전문 금융상담 서비스

다음은 전문 금융상담 서비스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사명	주소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지점명	주소	인근 상담센터
서울	화곡역지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7	강서 피해지원센터
	화곡동종합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133
경기	수원역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경기 피해지원센터
	우만동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동수원종합금융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인천	동암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2	인천 피해지원센터
	부평종합금융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0
	청천동종합금융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산	부산시청지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 피해지원센터
	연산동종합금융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89
대전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8	대전 피해지원센터
	서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대구	남산동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69	HUG 대구경북지사
	내당동종합금융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3. 법적 조치 비용지원 확대

마지막으로 법적 조치 비용지원 확대입니다.

 

본인의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지원합니다.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 수임료 일부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인지·송달료

 

지원한도는 최대 140만원입니다.

 -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소송 최대 100만원

 -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

  *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절차는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에 방문, 우편(☎1588-1663)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

HUG 안심전세포털

 

제출서류는 신청서,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확정 판결문(사본), 비용지출 증빙(수임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인지·송달료 - 법원의 예납·환급영수증), 통장사본 등입니다.

 

지급은 신청일 다음달 21일 경 KB금융공인재단이 지급(☎02-2073-6276)합니다.

 

또한,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도 확대됩니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 부담비용 30%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2.1. 이후 신청 :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에 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없이도 KB금융공인재단이 지급

  * 신청서류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차인 확인서, (방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 2024.2.1. 이전 신청 : 본인 부담 금액(30%)은 전자우편(auction119@khug.or.kr)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4. 마치며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으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을 받읍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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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