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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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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오늘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자격요건

먼저 신청대상입니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법인입니다.

 * 업종별 연 매출 400억원 ~ 1,500억원 이내인 모든 중소기업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hwp
0.10MB

 

기존에 전년도 연 매출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상이었는데 이를 올해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컨설팅 내용은 창업, 투자, 고용 증가에 관련된 창업중소기업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59개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해줍니다.

 

컨설팅을 받으면 추가로 혜택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

 

 

3.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방법

신청은 세액공제·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서 신청하려면 위의 홈페이지로 방문하여 로그인합니다.

 

그 후,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선택해줍니다.

홈택스 신청 메인
홈택스 신청 메인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민원명 찾기에 "컨설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세무서류신청
일반세무서류신청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1호)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hwp
0.08MB

 

또한, 아래의 컨설팅을 받고싶은 항목의 신청서 작성 예시를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예시.hwp
0.02MB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예시.hwp
0.02MB
3.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 예시.hwp
0.02MB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예시.hwp
0.02MB
5.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예시.hwp
0.02MB
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예시.hwp
0.02MB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서 작성 예시.hwp
0.02MB
8.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예시.hwp
0.02MB

 

신청을 완료하면 지방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컨설팅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세무 관리를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컨설팅을 받고 추가 혜택까지 받으면 좋을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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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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