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경기 침체 등 여러 이유로 폐업을 결정해야하거나 심한 경영위기를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경영정상화 또는 안전한 사업정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60일 이상인 폐업(예정)소상공인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입니다.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다음은 지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 경영개선지원
- 재취업지원
- 재창업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다음은 지원내용입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컨설팅 제공(최대3개)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 채무조정 | 신용분석사 또는 전담변호사를 통한 채무 상담 후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 |
| 점포철거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평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제외(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제외)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기 수혜자 - 유사 사업수혜자 - 사업장 이전 - 제외업종 |
경영개선지원이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가 경영진단 → 교육 또는 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 지원
* (경영진단)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현황 점검 및 진단 후 진단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로 연계
* (경영개선 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트,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 (경영개선 사업화) 최대 2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개선전략 이행
재취업지원이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을 통한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만 가능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
| 재취업 기초교육 | (e러닝) 직무탐색, 이력서 작성, 취업사례 등 교육 (노란우산) 공제 가입 소상공인 취업·진로교육 |
|
| 재취업 심화교육 | (현장)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취업마인드 함양, 1:1 직업상담, 모의면접실습, 적성검사 등 교육 | |
| 재취업 특화교육 | 중장년 | (콜센터) 콜센터 전담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 (바리스타) 커피이론, 실습, 채용연계 |
| 여성 | (여성직무) 여성직무 특화 교육 및 채용연계 * 요양보호사, 급식조리, 행정사무, 보험총무 등 |
|
| 기술 | (지게차) 지게차 자격증 취득 및 채용연계 (제과·제빵·외식) 전문교육 및 채용연계 |
|
재취업지원을 수료 및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직장려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 ①기초교육 수료+심화(특화)교육 수료 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위의 구직활동교육을 수료하고 12개월 이내 취업하여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 신청기한 :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①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②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③ 14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률 | 지급액 | |
| 분할지급 | 1차 ((①+②또는 ③또는④)) |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수)교육) 수료 ③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④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40% | 400,000원 |
| 2차 | ⑤희망리턴패키지(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⑥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60% | 600,000원 | |
| 일괄지급 | 일괄(① ~ ④ 모두 준용) |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1) 수료 ③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④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100% | 1,000,000원 |
재창업지원은 소비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폐업소상공인의 재창업 성공가능성 제고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창업 교육) 전문 교육기관의 유망·비과밀 업종 이론·실습 교육 및 신용보증중앙회 연계 소각채무자 재창업 교육
*기초교육(10H) : e러닝을 통한 경영, 마케팅, 판로, 우수사례 소개 등
* 업종별 이론·실습과정(40H이상) : 업종별 전문교육으로 진출 업종에 대한 자격 및 기술 함양, 관련 업계 종사자의 비법전수 등 특화과정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 재창업 기본교육 | 기초, 업종별 이론, 실습 등 재창업교육 |
| 소각 채무자교육 | 지역신보 채무종결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
- (재창업 사업화) 민간 인큐베이팅 기관을 활용하여 성장 가능성과 창업수요가 높은 업종 및 아이템으로 재창업 유도
* 사업화 교육 + 사업화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원)
· (사업화교육) 주관기관의 업계 노하우와 성공 역량은 전수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 공단 승인후 추진(20H이상)
· (멘토링) 메뉴개발 및 아이템 고도화, 점포오픈 등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행정처리 도움 등(4회이상 6회이내)
·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참여자간 네트워킹 증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재창업 사업화) 최대 2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개선전략 이행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 e커머스 | e커머스로의 사업전환 및 유명 채널 입점지원 |
| 유망업종 | 성장가능성 및 소상공인의 재창업 수요가 있는 업종·아이템으로의 사업화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보수액 | 1,820,000원 | 2,080,000원 | 2,340,000원 | 2,600,000원 | 2,860,000원 | 3,120,000원 | 3,380,000원 |
| 월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
| 지원비율 | 50% | 30% | 20% | ||||
| 지원액 | 20,475원 | 23,400원 | 15,795원 | 17,550원 | 12,870원 | 14,040원 | 15,210원 |
3.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희망리턴패키지 (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영개선·재창업지원, 경영기본·재창업교육, 전직특화교육은 신청기간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 사업을 잘 활용하여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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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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