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업한 청년들을 위해 세액 감면제도도 마련해놓았는데요.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오늘은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란?
2.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자격요건
3.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신청방법
4. 마치며

 

1.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란?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란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이 창업할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자격요건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최초창업요건입니다.

 

최초 창업시에만 감면 혜택 대상이고 아래의 경우에는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상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음은 나이요건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 만 15세 ~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창업(사업자등록일) 당시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창업(법인설립등기일) 당시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병역기간(6년 한도)은 창업당시 연령에서 차감

 

마지막으로 업종입니다.

 

모든 업종이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의거한 아래의 업종이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제19199호)(20230101).hwp

0.18MB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위의 대상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소득세 5년간 감면, 법인사업자 : 법인세 5년간 감면

  ※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구분	감면율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모든지역

[참고]수도권 과밀억제권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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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신청방법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 신청방법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세무서 신청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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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청년 창업 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하여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면제 받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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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