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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by 러송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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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격요건

먼저 감면대상입니다.

 

감면대상은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청년,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어야 합니다.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2017년 소득분까지는 15세 ~ 29세 이하)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 60세 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위의 대상자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되고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면 됨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000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규모기준 .pdf
0.21MB

  ※ 감면대상 중소기업 제외 업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서비스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타 개인 서비스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다음은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비율입니다. 

 

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입니다.

 *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 또는 5년에 포함

 

감면세액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만 34세 이하 5년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고령자 60세 이상 3년 70%
장애인 등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여성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 ~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3.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연말정산(2월) 이전에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

 

회사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 뒤,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선택해줍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선택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선택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제출방식을 두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직접작성하거나 변환제출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직접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제출방식 선택
제출방식 선택

 

먼저 기보정보를 입력해주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를 확인해줍니다.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다음은 상세내역을 입력해주는데 취업한 직원의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상세내역 입력
상세내역 입력

 

마지막으로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과세자료 제출
과세자료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제대로 신청되었는지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My 홈택스를 선택해줍니다.

홈택스 메인(My 홈택스)
홈택스 메인(My 홈택스)

 

다음은 기타 세무정보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을 선택해줍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확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확인

 

선택해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제대로 등록되었다면 내역이 나오고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대상이 아니라면 아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4. 마치며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 제도의 기간이 올해까지이므로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셨고 대상이 된다면 꼭 회사에 말씀하시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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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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