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금리, 경제 상황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여전히 암흑기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부동산 제도 완화 방안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오늘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부 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 발표 내용
2.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3.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5. 마치며

 

1.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 발표 내용

정부는 2023.4.4.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며 2023.4.7.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 완화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먼저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입니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 : 공곡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 비수도권 : 공곡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폐지

전매제한 제한기간 개선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전에 공급도니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은 기존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협의한다고 합니다.

 

 

3.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다음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투룸 이상 비중을 1/2까지 상향하고, 교통혼잡이나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마지막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입니다.

 

기존에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

 

 

5.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3가지 발표 내용 모두 기존의 불편함을 반영하여 규제개선한 내용이므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잘 기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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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