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정부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해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에 대해 결제를 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대상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만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지급금액 및 사용기간입니다.
금액은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입니다.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청소년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별도)
2022년 기준 분만취약지는 아래와 같습니다.(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 시도 |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
| 인천 | 옹진 | 전북 | 진안, 무주, 장수 |
| 경기 | 양평 | 전남 | 보성, 장흥, 함평, 완도, 진도, 신안 |
| 강원 | 평창, 정선, 화천, 인제 | 경북 |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울릉 |
| 충북 | 보은, 괴산 | 경남 | 의령, 남해, 함양, 합천 |
| 충남 | 청양 |
사용기간은 이용권 발급일(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로부터 2년입니다.
- 출산 전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재임신 또는 재유산 시 기존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바우처 해지 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되나 해당 임산부가 출산한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사용 가능
다음은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사용범위 |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2022년 1월부터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지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도 사용범위 확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은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
| 사용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원, 의원 포함)에서 진료비를 결제 |
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방법입니다.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양식은 아래의 붙임을 참고하시고 임신확인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2단계) 이용권 신청은 서면,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②요양기관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①신청인란, 신청인 서명 등)을 작성한 후 공단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 후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 진행,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간 정보 송·수신 절차 등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6 ~ 7일 더 소요될 수 있음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 전담 금융기관)
※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각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담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BC카드 회원사 :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하나카드(1800-1111)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홈페이지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정부24 www.gov24.kr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KB국민카드 card.kbcard.com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스마트폰 앱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전담 금융기관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신청 시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요양기관 직인 및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단, 요양기관의 직인날인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가능)
- 주민센터·보건소·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서비스 신청(임신만 신청 가능, 유산·출산 신청 불가)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신청(이용권 발급은 바우처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신청 이전에도 가능)
-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
4. 마치며
오늘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신, 출산을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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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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