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우리나라는 은퇴 후 노인들의 소득이 거의 없어 빈곤률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방지하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자격요건
3. 기초연금 신청방법
4. 마치며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023년 선정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가구)		2022년	2023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180만원	202만원	22만원(12.2%)
	부부	288만원	323.2만원	35.2만원(12.2%)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의 가액

  *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예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원대상자에게는 신청을 한다면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2023년 기준 단독 월 최대 322,000원, 부부 월 최대 515,200원)을 지급합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요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신청기간은 만 65세 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서, 신청서, 동의서는 각 센터 또는 아래의 첨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13MB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7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9MB

 

또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bokjiro.go.kr)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4. 마치며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실버론) 자격요건, 신청방법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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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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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