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족한 가구소득을 일정비율 채워주는 안심소득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이란?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 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최대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22년 모집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500가구 선정하여 3년간 지원
- 23년 모집(예정)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1,100가구 선정하여 2년간 지원(기존 300가구만 추가한 22년 포함 총 800가구 지원 예정이었음)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두배'로 늘린다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jeonmae.co.kr)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두배'로 늘린다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
서울시가 올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수를 두 배로 늘린다.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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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및 2023년 추정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소득기준 (가구별 월소득) |
2022(50% 이하) | 927,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 2023 추정(85% 이하) | 1,766,208원 | 2,937,732원 | 3,769,594원 | 4,590,819원 | |
| 재산소득 | 2022, 2023 추정 | 3억 2,600만원(부채 차감 후 순자산) | |||
다음은 지원금액입니다.
안심소득 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50%으로 가구 소득이 0인 경우 최대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최대 지원액 (가구소득 0원인 경우) |
883,104원 | 1,468,866원 | 1,884,797원 | 2,295,410원 |
예를 들어, 3인 가구이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만족하고 월 소득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769,594원이므로 (3,769,594 - 2,500,000) * 50% = 634,797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신청방법은 서울복지포털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복지포털을 아껴주시고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을 드렸던 점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1.첫 화면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
wis.seoul.go.kr
안심소득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
안심소득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seoulsafetyincome.seoul.kr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심소득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2023년 모집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다면 신청 가능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으나 중복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 안심소득과 중복 지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됨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계속 지급 지원받을 수 있으나 안심소득액에서 지원받는 복지급여액 차감 후 지급
※ 안심소득 지원가구 선정 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로 대상자가 약정서 체결을 위임해야한다거나 대리수령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으로 신청
4.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적은 서울시민들에게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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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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