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오늘은 그 중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이란?
2.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자격요건
3.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신청방법
4. 마치며

 

1.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이란?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이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자격요건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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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원내용입니다.

 

지원은 소상공인 컨설팅과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해주고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컨설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애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경영 컨설팅 :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일수
지원업종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지원분야	경영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1 ~ 4일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기술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전수 등
	투자·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 창의육성 컨설팅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컨설팅 :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지원

  * 바우처 :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바우처로 제공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가치 향상	브랜딩, 디자인 제작, 상품기획 등	최대 300만원 이내
판로 창출	SNS 마케팅 등
스마트 전환	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등
경영·기술 혁신	경영 전략 수립, 신제품 및 메뉴 개발 등
법률 지원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점포 개선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지원횟수는 동일 신청인 기준 연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국비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지원(자부담 10%)
  * 컨설팅 비용: 120만원(1일 30만원), 12만원 자부담 발생,

 

 -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자부담 무료(국비 100%)로 지원

  *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최근 1년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LH 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 지역경제 위기지역 소상공인(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

  * 예비창업자

  * 착한임대인

  * 상가임대차관련 신청인

  * 소상공인창업 및 성장지원사업 수혜 1년 경과자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절차

 

 

다음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 사건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구분	지원내용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변호사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사건내용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3.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컨설팅 :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마당 (sbiz.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컨설팅 :::

 

 - 무료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신청인 상호명 일치),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최근 1년 매출표기)가 필요하고 추가 요청서류는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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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