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2024년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는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식 양도소득세란?
2. 대주주 요건 완화
3. 마치며

 

1.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주식을 양도했을 시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 등입니다.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중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의 세율은 30%이고 그 외의 주식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입니다.

 * 지방소득세 10% 별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외는 20%입니다.

 * 지방소득세 10% 별도

 

따라서, 대주주인 경우 세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대주주 요건 완화

2024년부터 대주주 요건 완화되었고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종전) 10억원 → (개정) 50억원

 

기존 보유금액 10억원에서 개정 5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50억원 이하라도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각 기준을 넘어도 대주주 요건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자 감세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애매한 기준의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적게 나와 개인투자자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의 손실을 어느 정도는 막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계산 및 신고방법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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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사이트 활용방법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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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완화 내용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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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