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개정 내용 정리(feat. 국회 통과)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2022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지신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끝난 상태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연장하려 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수정)2023년 2월 16일 기준으로 국회 통과됬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개정(안)

오늘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관련 법령 및 진행상황
2.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개정 내용
3.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개정 유의사항
4. 네번째 타이틀
5. 다섯번째 타이틀

1.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관련 법령 및 진행상황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거해서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제18656호)(20230101).hwp

0.16MB

작년 7월에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하였고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10월에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상태입니다.

(23년 2월 16일 기준으로 변경 통과 되었습니다)

2.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개정 내용

개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개정안
1.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감면 - 사업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37.5% - 입주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37.5% - 일몰기한 : 2022.12.31. 2. 사후관리 요건 - 매각·증여, 타 용도 사용	1.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사업시행자 * 취득세 35%(경감대상지역), 재산세 35%(5년 간) - 입주기업 * 취득세 35%(경감대상지역), 재산세 35%(5년 간) - 일몰기한 : 2025.12.31. 2. 사업유형(분양·임대·직접사용)별 사후관리 재설계 - 분양 : 미분양, 임대 : 미임대, 직접사용 : 매각·증여 등

※ 경감대상지역 : 수도권 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수도권 외의 지역
(수정) 기존대로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도 실사용자는 취득세 35%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에는 제대로 안나와 있지만 개정안에서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현행과 동일)
-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지 4년 미만인데 매각, 증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5년에서 4년으로 변경)

즉, 취득세 기본세율 4.6%를 기준으로 35% 감면된다하면 세율은 2.99%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3.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개정 유의사항

개정안을 보면 알겠지만 현행 대비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특히 취득세는 경감대상지역이 아니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수정) 국회에서 수정하여 취득세 경감대상지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지역 상관없이 35% 감면 해준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취득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경감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즉, 산업단지 외의 수도권 지역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요건에 따라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9.4% / 기본세율 4.6%)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를 홍보하는 곳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 대상이라 홍보하면 안될 것이고 실입주 또는 투자자들이 잘 확인해야 할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입주를 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임차를 생각하는 투자자는 원래대로 취득세를 내는 것이기에 파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어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기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부터 법 개정을 위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태라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개정은 거의 확실 시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용어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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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홈택스 셀프신고)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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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기준, 계산방법, 신고 및 납부기한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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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