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 무료법률 서비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추심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법률 서비스

 

오늘은 채무자 대리인 무료법률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채무자 대리인 무료법률 서비스란?
2. 채무자 대리인 무료법률 서비스 자격요건
3. 채무자 대리인 무료법률 서비스 신청방법
4. 마치며

 

1. 채무자 대리인 무료법률 서비스란?

채무자 대리인 무료법률 서비스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7월 5일부터 채무자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지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채무자 대리인 무료법률 서비스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또는 취약계층인 채무당사자로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계인 기준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와 함께 근무하는 자

  * 관계인은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되고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동 서비스 지원 가능하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

 -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 :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 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

 - 기타 법률상담 :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불법추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3. 채무자 대리인 무료법률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신청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도안내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불법금융신고센터 | 민원·신고 | (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지소

 

 

4. 마치며

오늘은 채무자 대리인 무료법률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채무자만 지원해주던 제도를 개정하여 관계인도 법률지원을 해주니 불법추심 피해를 입고 있다면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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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