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기준, 계산방법, 신고 및 납부기한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을 매입하면 매입에 대한 비용 외에도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란?
2. 취득세 과세기준
3. 취득세 계산방법 및 세율
4.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5. 마치며

 

1.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취득행위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 취득세 과세기준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입니다.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입니다.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3. 취득세 계산방법 및 세율

취득세의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바로 적용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동산 취득 : 2.3 ~ 4%, 무상취득 2.3 ~ 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취득 : 1 ~ 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 시에는 가산하고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에 합산

 -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 ~ 7%
  ※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취득세 세율(주택 및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 세율(부동산 외)

취득세 중과세율

 

다만, 최근 정부에서 12월 21일 이후에 잔금지급일인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여 내년 초에 국회 입법 후에 적용될 것입니다.

 

[정부 발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및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 ~ 3%	8% → 1 ~ 3%	12% → 6%	12% → 6%
조정대상지역 외		1 ~ 3%	8% → 4%	12% → 6%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려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서울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서울 외

취득세(부동산)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wetax.go.kr)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4.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외국주소는 9개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시중은행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 등기 시에는 등기 전까지 납부

 

만약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 시 40%)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 22 / 100,000 * 지연일수

 

아래의 취득세 신고서와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 양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기한 내&cedil; 기한 후)신고서&cedil; 주택 (무상&cedil;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pdf

0.09MB

 

 

5. 마치며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중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법률개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꾸준히 공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완화 내용 정리 (lovingpine.com)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완화 내용 정리

 

재산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lovingpine.com)

재산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계산 및 신고방법 정리 (lovingpine.com)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계산 및 신고방법 정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lovingpine.com)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세율, 납부일 정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