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개념, 계산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러송입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데다 금리가 높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버는만큼 빌려준다는 원칙을 앞세워 기존 DSR에서 더 규제를 가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작년에 발표했는데요.

 

그 스트레스 DSR이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개념, 계산방법

 

오늘은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스트레스 DSR이란?
2. 스트레스 DSR 개념
3. 스트레스 DSR 계산방법
4. 마치며

 

1.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 스트레스 DSR 개념

스트레스 DSR은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전업권 : 은행권, 제2금융권(상호, 저축, 여전, 보험)

 - 모든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등 신규취급분(대환, 재약정 포함), 변동형 + 혼합형 + 주거형 등(대출기간 중 금리변동 시 모두 적용)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시기	2024년 2월	2024년 6월(잠정)	2024년 말(잠정)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 신용대출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제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스트레스 금리는 아래 사항에 따라 연 2회(6월, 12월) 산정됩니다.

 -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금리(5월, 11월 기준)간 차이로 산정(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 하한(1.5%), 상한(3.0%) 설정

 - 변동형은 5년 중 최고금리 - 현재금리 그대로 적용,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 등 감안해 완화 적용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적용방식]

구분	변동형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 / 만기비중
		5년 미만	30% 미만	30~50%	50~70%	70% 이상
예시(30년만기)	30년 변동	5년미만 고정 5년미만 주기형	5~9년 고정 5~9년 주기형	9~15년 고정 9~15년 주기형	15~21년 고정 15~21년주기형	21년이상 고정 21년이상 주기형
혼합형	(A-B) * 100%	(A-B) * 100%	(A-B) * 60%	(A-B) * 40%	(A-B) * 20%	미적용
주기형			(A-B) * 30%	(A-B) * 20%	(A-B) * 10%

  * 최고금리(A)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

  * 현재금리(B) 매년 5월, 11월 기준금리

  * 스트레스 금리 : A - B(하한 1.5%, 상한 3.0%)

 -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금리 * 60%, 그 외는 스트레스금리 * 100% 적용

 

스트레스 금리가 DSR 산정시 부과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므로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방지책도 발표했습니다.

 - 20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 증액없는 자행대환, 재약정은 20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3. 스트레스 DSR 계산방법

오늘부터 2024년 6월말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p입니다.

 * 이전 5년간 최고 금리(2022년 12월) - 2023년 11월 가계대출 금리 = 5.64% - 5.04% = 0.6%p → 하한 1.5%p 적용 → 방지책 1.5%p * 25% = 0.375%(반올림) → 0.38%p 확정

 

즉, 스트레스 DSR 산정 시 대출금리 +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소득 5천만원 차주가 5%의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이면 DSR 적용 시에는 약 6.6억원 대출 가능했다면 하한 1.5%를 적용하면 약 5.6억원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예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됨에 따라 대출가능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연일 최고치를 찍으면서 정부에서 가계부채 방지 대책으로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였는데요.

 

무리한 대출은 모두에게 좋지 않으니 필히 대출잔액 관리를 하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출용어 LTV, DTI, DSR 분석 (lovingpine.com)

부동산 대출용어 LTV, DTI, DSR 분석

 

기초 대출 용어 정리(대출 구분, 대출 금리종류, 대출 상환방식)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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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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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대환대출서비스 확대 정리 (lovingpine.com)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대환대출서비스 확대 정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